2012년 12월 5일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다.
날씨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추워지고
아이들은 조금씩 더 옷을 껴 입고
어제는 눈도 내렸다.

어린 시절 방학의 기억은 마치 트라우마처럼
40중반이 넘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마지막 주에는 좀 쉬어야 겠다.

무디스의 등급은 평가인가 협박인가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11일 미국이 국내총생산 대비(GDP) 국가 부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현재의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미 의회가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부채를 줄일 방법을 찾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최강국인 미국의 흔들리는 위상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시작됐지만, 신용평가기관의 '경고'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경제가 받는 충격은 크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주택 모기지담보 증권에 엉터리 신용등급을 부여해 금융위기에 한 몫했다는 '원죄'를 갖고 있다. 금융위기 발발 당시 신용평가기관 관계자들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평가는 예측일 뿐이라며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경제위기 국면에서 다시 전 세계의 위험(risk)를 엄중하게 측정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연구기관인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마크 와이스브로는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쓴 글에서 무디스의 성명은 경제적 분석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는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경고하는 목소리만큼 미국의 부채 위기가 과장되었다는 지표도 많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위기와 달리 기축통화인 달러와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부채 위험을 과장하는 것은 보수층이 주장하는 사회보장지출 삭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하고 그는 덧붙였다.

14일 한국은 스탠더드&푸어스(S&P)가 2005년 이후 7년만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흥분했다. 하지만 등급 상향 자체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음은 와이스브로가 쓴 칼럼의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바로 보기)

ⓒ로이터=뉴시스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강등 경고, 평가인가 협박인가

미 정부의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는 무디스의 위협은 미국의 부채 상황보다는 신용평가기관 자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무디스의 이번 성명은 미 국채에 대한 실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위험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나왔다고 단언한다. 이는 위험을 측정하기로 되어 있는 무디스에게 정말로 창피한 일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디 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최소인 국채를 사야한다면 미국 국채가 될 것이다.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적어도 핵전쟁 같은 재앙만 없다면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챙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미국엔 중앙은행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채권자들에게 줄 돈을 간단히 찍어낼 수 있다는 게 한 이유다.

이것이 바로 영국이 스페인보다 더 많은 순(net) 정부부채가 있으면서도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6%인데 반해 영국은 1.8%인 가장 중요한 이유다. 영국은 중앙은행과 독자적인 화폐가 있어서 영국 국채 채권자들은 그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스페인은 이질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유럽중앙은행(ECB)에 의해 좌우되고, 우리는 그런 사례를 그리스에서도 봤다. 스페인은 국채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불황과 디폴트로 가고자 하는 것 같다. 스페인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려는 ECB의 보증 방안은 지금까지 거부당한 상태다.

미국은 또 다른 나라들에 없는 이점이 있는데, 자국 화폐가 전 세계 주요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라는 점이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60%의 준비통화가 달러로 비축되어 있고, 전 세계 외환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를 포함한다. 달러는 언젠가는 준비통화로서의 위상을 잃을 지도 모르지만, 곧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어떤 미국 국채 보유자도 디폴트를 우려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무디스는 -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춘 스탠다드&푸어스(S&P)처럼 -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의미 없는 성명을 내고 있다. 그 성명은 미 의회가 정부 부채를 낮추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미 국채의 디폴트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건가? 세계 경제가 미 국채의 디폴트 상황이 임박할 수준으로 간다면 어떤 금융자산을 소유하려 하겠는가? 심지어 미 연방이 보증한 예금계좌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당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까지도.

이러한 신용평가기관이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월스트리트와 정치가 대부분과 같이 신용평가기관들은 미 정부가 지출을 삭감해 부채를 줄이길 원한다. 이들은 실업상태거나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니면 구직 자체를 포기한 2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특별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령층의 사회보장혜택을 줄일, 정부지출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지지할 것이다. 무디스의 성명은 신용평가기관이 만든 정치적 협박이다.

이러한 강등 위협은 아마도 무디스가 2000~2007년 동안 (나중에) 대부분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던 4만6000개 이상의 주택 모기지담보 증권에 'AAA' 등급을 매기도록 한 부패 시스템과는 다를 것이다. 아니면 신용평가지관들이 엔론이 파산하기 4일 전까지,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기 며칠 전까지 유지했던 투자등급과도 다르다. 이러한 등급의 상당수는 신용평가기관이 등급심사를 받는 기업들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영향을 받았다. 무디스와 S&P, 피치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신용평가에서 전체 90%의 수익을 가져갔다고 말했었나? 전체 신용평가 수수료 중 98%을 가져갔다는 사실은? 자기 잇속만 차리려는 이들을 독려하는 소수 독점체제처럼 좋은 게 없다.

실제 세계에서 미국은 부채 문제라는 게 없다. 공공부채에 대한 순 이자비용은 미국 국민소득의 1%도 안 되고 지난 60년 이상동안 그 이하 수치를 기록해 왔다. 장기 부채 예측치는 우리의 보건 시스템이 만든 결과다. 만약 다른 선진국(혹은 기대수명이 비슷한 국가)의 의료보장제도 비용과 미국의 예산을 비교하면, 장기 적자는 흑자로 바귄다.

그러나 무디스는 우파들의 아젠다를 밀어붙이기 위해 우리가 연방정부의 부채를 두려워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신용평가기관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다.

One of the my lifelong agenda - meditation

By the result from the practice, it looks like obvious that there exist level of meditation.  The practationer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they are doing the meditation practice in order, because not keeping the order of practice could cause unreversable damage.


명상의 레벨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향하는 수준에 따라 다른 명상을 바라볼 수 있다.

레벨 1

마음을 비우는 것.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레벨 2

마음을 조화의 흐름에 맡기는 것.   음악 명상.   화초 재배.   무의식중에 뭔가 집중하는 것.   마음이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음.

레벨 3

마음 속의 더욱 깊은 곳으로 유영하는 것.  무엇을 유영할 것인가?  위험성도 있음.  마음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악마가 전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음.  깨달음을 얻으면 정신의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음.

명장의 자기 향상 방법

명장의 자기 향상 방법

1996년 한국 최초로 금형명장에 임명된 고재규 명장. 

금형 경력 38년.

단 1 마이크로 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금형의 세계에서

그는 이미 최고에 서 있다.

자동차에서 첨단 휴대폰까지, 그는 한국 제품의 '형태'의 거장이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래서 더 두렵다.

최고의 자리에서 멈춰 있다는 것은 곧 도태된다는 것이다.

세계가 바뀌고, 기술이 진보하고, 새로운 재능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명장이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방법

그는 나이 50대 후반에 또 대학원 과정에서 밟고 있다.

전문분야와 관련된 Insight 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접분야를 넓게 바라보는 것이라는 진리를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을 많이 가르친다.   명장에게는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후배들에게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 한다.   정리정돈하라.  깨끗이 하라.

TED ed 의 포인트

TED Ed 소개   ed.ted.com

TED 는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TED 에서 TED Ed 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TED Ed 는 TED 의 기본정신 (Ideas Worth Sharing) 의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이 TED Ed 의 정신 - Lessons Worth Sharing - 이라는 컨셉을 만들었고, 이 TED Ed 에서는 이러한 구축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 TED 내에 있는 비디오 클립들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강사진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할 가치가 있는'내용을 비디오 교육과정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디오 클립의 교육의 인지적 전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이트에 올릴만 하다고 판단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강사와 애니매니션 작가를 매치 시켜서, 기존 TED 컨텐츠와 새로운 교육 컨텐츠를 인지적으로 효과있는 새로운 동영상 클립으로 재창조 시킨다고 합니다.

 TED Ed의 또 다른 특징은 교과목의 분류를 전통적인 교과목 체계를 따르지 않고, Web 2.0 에서 제안하는 지식의 Cloud 형태로 도출된 테마로 재분류하여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he Way We Think", "Mastering Tech Artistry", "Questions no one yet knows the answers" ,  "Visualizing Data" 등등 제목을 들어도 전통적인 어떤 교과목과 연계가 되지 않고, 대신 인생을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적인 관심사의 제목들에 더욱 가까운 새로운 'Key Question'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학습의 내용이 실제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식과 Skill 들과 연결되어 있어 응용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TED Ed 는 또한 비디오 학습 이후에 누구나 더욱 발전된 질문을 해당 사이트에 던짐으로서 학습자도 교육과정 내용의 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학습자는 이런 상호 Interaction 을 통해서 1회 학습으로 교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클립의 원저자-교육에 비디오클립을 활용한 교육자-학습자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유지되어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식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TED Ed에서는 Flip teaching 이라는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이트에 접속한 교육자/강사는 비디오 클립을 "Flip (사전에 학습자에게 온라인으로 공유)" 함으로서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의 기본 Concept/Principle/Mind Model/Problem Solving Process를 사전에 학습하도록 하여, 소중한 교육자/강사와의 만남의 시간인 수업시간에는 학습할 내용에 대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얻은 Insight 는 우리 러닝넷의 향후 운영전략 (온라인 교육 개발 전략) 에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온라인 과정은 단위과정의 개발에 상당한 노력을 들인 Text 위주의 교육과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과정의 개발은 한국마케팅 표준동영상, CS 기술교육 동영상, Top management 의 메시지 전달 등 매우 제한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 칸 아카데미, Coursera, TED 등등 지식과 사상의 최첨단에 서 있는 논객들이 매우 Open 한 Mind 로 자신의 생각을 퍼트리는데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방법이나 운영전략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차별화 된 이러한 방법은 지식전파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현대 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항 경쟁우위를 갖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페인 외환위기

누군가가 나의 빚을 대신 값아 준다는 것은 빗 진 자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일 일 것이다.  스페인은 내년까지 값아야 할 약 2000억 유로의 국채가 있다.  특정 월에는 값아야 할 국채의 규모가 무척 커서, 인수시 이자가 7% 이상 올라가고 있다.  거의 국가 파산 위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중앙은행에서는 스페인 국가부도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00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 스페인이 중기적으로 채무를 값아나갈 능력이 있는가이다.
- 그리고 이런 '노력없는 보상'에 의한 스페인 정부의 모럴 해저드 현상일 것이다.
- 더불어 유사한 상황의 타 국가들의 금융위기 해소 노력을 외부의 도움에 의존할 확률이 커 가는 것이다.

파리 시내에 대형 마트가 없는 이유

결국은 또 해석의 문제이지만... 이럴 경우 해석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라는 것이 관건이고 그것은 또 관점의 문제로 돌아온다.  완전한 객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또 다시 보여주는 방증이다.

독일의 주말 거리는 ‘썰렁’하다. 대부분의 상점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는다. 철도역과 고속도로의 휴게소 등 일부 점포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문을 연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점포의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식료품점은 오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영국은 매장면적 280㎡(84.7평)를 초과하는 대규모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을 경우 영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대규모 소매점의 허가 조건도 까다롭다. 독일은 ‘10%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진출할 경우 주변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점은 불가능하다. 프랑스에서 300㎡(90.75평) 이상의 소매 점포는 신설·증설 모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1500㎡(453.75평)를 초과하는 대형매장은 해당 지역의 지역상업시설위원회(CD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DEC에는 해당 지역의 중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한다. 파리 시내에서 대형마트를 찾을 수 없는 이유다. 영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대형마트 측과 보수 언론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를 문제 삼고 나선다. 소비자들의 불편이 심각하고,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달에 이틀 ‘강제휴업’을 실시한 결과, 납품업체 종사자들과 대형마트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영업일수 단축으로 매출이 하락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는 중소상공인들과 사회적 여론의 비판이 누적되어 온 결과다.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요구다. ‘경제민주화’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미심장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각계 단체들이 모여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를 출범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를 비롯해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좋은기업센터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청년유니온 등 노동조합도 힘을 보탰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금융소비자협회 YMCA 등도 참여했다. 민교협과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계와 민변도 ‘경제민주화’의 가치 아래 모여들었다.

▲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여의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사에 내걸린 현수막. ⓒ이치열 기자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구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를 막기 위해 ‘기회의 평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자유시장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해석되는 헌법 119조 2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재벌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김 부원장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민주화를 말하는 것”만큼이나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을 재벌의 독점과 팽창으로 본 것이다. 김 부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거시경제 균형을 이뤄 지속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민주적 성장론’이라고 불렀다.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 기업을 단위로 하는 회사법으로는 (재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어렵다”며 ‘기업집단법’을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규제하자는 것이다. 재벌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각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례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또 “재별개혁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식자재 유통과 카페 및 베이커리 등 도·소매업, 음식점과 단순 서비스업종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조합의 공동행위(납품·협상 등)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각각 15.1%와 16.5%를 기록해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깎아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변호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하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해 ‘유사 상속 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제안했다. 최소한 노동조건과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영 사안에 대해 노조의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재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지배구소 개선에 있다”면서 ‘독일식 이원적 지배구조’를 대안으로 내놨다. 기업 이사회를 통제하는 감사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여기에 주주 대표와 종업원 대표를 참가시키는 내용이다.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대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규제하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좋은기업센터 정란아 사무국장은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벌개혁 논의가 자칫 시민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한 대목이다. 그는 또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대해 “(독일에 비해) 노동자 대표가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주가  한국사회에서는 너무 좁다”며 노동자 대표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꼽고,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정당에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제도 개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조세개혁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